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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방보조금법')이 2021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.
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,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
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시 법령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[별지 제2호서식] 실적보고서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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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서식]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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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.
[별지 제4호서식] 검증 관련 보고서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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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5호서식]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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